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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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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7-30 07:37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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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입원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확진자에게 검진·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제보건규약 제401호는 여행자에게 건강 상태 검진, 격리, 검역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늘어가는 확진자에 따른 의료비가 계속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23일 기준 코로나 19 관련한 진료비가 총 695억 원으로 약 15천여 명에게 사용됐다. 이는 1인당 평균 46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통계에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유증상자도 포함한 금액이다. 이 중 외국인 누적 확진자 수인 709명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계산했을 때 약 325,000만 원이 나온다. 두 달 전인 5월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약 5.3배 정도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전액 치료비를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먼저 단계적으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여러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무료로 치료하는 해외국가 국민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임을 의미한다. 한편, 전 세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치료비 부담체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국, 브라질, 호주 등 15개 국가는 자국민과 외국인 확진자를 동일하게 치료한다. 17개 국가는 조건부로 지원한다. 조건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대만과 일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외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는 아예 외국인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 19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치료비를 자가부담이 된다면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외국인이 치료를 기피하고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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