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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그린벨트를 향한 관심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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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7-20 15:40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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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서울시의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난이 지속했다. 이에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논의 중인 것이 알려지며 박원순 서울 시장과 대립 구도 야기됐다. 2018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립한 적이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 무산됐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다시 서울시와 정부 간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대립이 시작됐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을 시작하여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은 서초구가 23.88로 제일 크며 이어 강서구가 18.91이다. 이 외에 노원구와 은평구 등을 합해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은 총 149.13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협소주택과 공유주택과 같은 정책으로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 밝히며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서울의 집값 안정화와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할 필요가 있다.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렇듯 그린벨트에 대한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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