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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쏘아올린 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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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07-23 17:36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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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적용된 지 약 두 달. 최저임금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꽤 강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또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나며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시에 구인공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 약을 시행하기 위해 2018년에 17년도 대비 16% 인상이라는 역 대급 인상을 감행하며 문제가 심화되었다. 결국 2019년 최저임금 측정에는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포기하고 작년 대비 10.9%로 18년도에 비해 비교적 적게 인상을 하였으나 이러한 문 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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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의 업종별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체 알바 채용공고 수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알바 지원 수는 전년 대비 37.4% 늘어났다. 올해 1월 한 달 간 전체 채용공고 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분기의 21.4%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입사지원 수 추이는 전년도 1분 기의 58.0%였다. 이처럼 입사지원과 채용공고의 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10.9%로 급격히 인상된 영향이 크 다. 경영난으로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데다 임금 까지 상승하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구인에 소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로인해 최근 하루 2,3시간만 근무하거나 주말만 일하는 초 단시간 알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인건비와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주들이 이를 피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런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청원에는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이 적혀있 었고, 한 달 동안 약 4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을 최소한으로 고용하다보 니, 효율성을 위해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초보자보다는 경력자를 우선시하게 된 것도 현실이다. 강릉원주대학교 근처의 한 편의점 점주는 “일을 배우는 속도나, 손님 응대, 재고 정리라 든지 다른 일들을 할 때 경력자는 초보 알바생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자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직장에 이어 아르바이트 또한 과거에 비해 경력직을 더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점점 경력을 쌓을 곳이 사라져 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알바생들의 처우개선으로 까지 직결되지 않는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를 해고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과 낮은 처우,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17학번 학생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7500원을 받고 일한다. 최저도 못 받는 상황에 부 당하고 느끼지만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라 신고를 하거나 그만둘 수가 없어 그냥 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바몬이 지난달 1월, 알바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알바생은 32.1%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물론 이는 최저임금 인상 하나가 일으킨 파장이 아니다. 경제 난이 심화되고 무인화가 이루어진 것 또한 문제의 요소들 중 하 나이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가 부담되는 자영업자들 은 사람을 쓰는 것 대신, 무인화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선택하거 나 직원을 줄이고 점주가 직접 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작년, 10%이상의 청년실업률을 찍었다. 취업난 또한 사회의 큰 문제가 된 요즘, 취업난과 더불어 알바난까지 발생하며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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