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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화폐 차별업소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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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5-13 01:04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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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난 기본소득이란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의 형식으로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이다. 41일부터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에서 본격 발행했다. 경기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 맞게 각 해당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재난 기본소득은 각 지역의 지역 화폐카드, 선불식 충전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다. 경기 지역 화폐는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역 화폐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몇몇 경기 지역 화폐 가맹업소의 문제점이 각종 SNS를 통해 고발됐다. 경기 재난 기본소득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지키기 위해 현금과는 다르게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서 사용처가 제한됐다. 이에 몇몇 비양심 업소들은 지역 화폐 사용처가 제한됐다는 점,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등을 악용하여 평소보다 물건의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지역 화폐를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겨 1,000원씩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업소도 있다. 지역 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에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음식점이나 옷가게들도 적발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화폐 차별업소와 전쟁을 선포했다. 5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지역 화폐 바가지 가맹 자격 세무조사 실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윗글에는 지역 화폐는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며 이어 지역 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역 화폐 가맹점주를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 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다시는 지역 화폐를 못 받도록 할 것이며 지역 화폐 사용 시 추가 결제를 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정착을 위한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주시고, 지역 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해주실 바랍니다.”라고 밝히며 지역 화폐 차별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세무 조사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가 지역 화폐 차별업소에 칼을 든 5일 이후 2일 만인 57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화폐 차별 사례 15건을 확인했으며 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와 함께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미스터리 쇼핑(손님으로 가장한 조사)을 통한 조사에서 하루 만에 15곳이 적발됐고 이 중 현금과 달리 부가세 10%를 요구한 곳이 9,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이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곳이 6건이다. 위 업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 가맹을 취소했다. 이어 매출조작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화폐제도를 훼손하는 현실 안타깝다며 이런 업소들은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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