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방패로 삼아 범죄 저지르는 촉법소년들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회 목록

나이를 방패로 삼아 범죄 저지르는 촉법소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4-24 14:27 조회550회 댓글0건

본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원 송치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됐다.


최근에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4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청원은 3월 29일 자정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언급한다. 해당 사고는 10대 청소년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그랜저)를 훔쳐 대전으로 가며 발생한다. 운전자는 만 13세로 대전으로 가던 중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18)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숨졌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중 6명은 현장에서 잡혔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가 잡혔다. 10대 청소년 일당은 검거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 SNS에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고 친구들도 댓글로 ‘스타네 스타’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에는 ‘X발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페북에서 욕 X나 하니까 화가 나지’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찾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가해 학생들의 태도와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월세를 벌기 위해 배달 알바 중이던 대학 신입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네티즌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샀다. 그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에 해당해 차량을 운전한 만 13세 소년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함께 동승했던 다른 가해자들은 형사책임을 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커졌다.


아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전문이다.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 바랍니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으로 유명한 ‘용인 벽돌 살인 사건’ 역시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은 2015년 10월 8일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5세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함께 있던 29세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추적한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도 던져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용의자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됐다. 벽돌을 던진 만 9세 초등학생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함께 있었던 만 11세 초등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함께 있던 학생은 벽돌을 던진 것은 아니지만 벽돌 투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에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에 관한 제도와 소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력범죄에 나이가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 처벌을 통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는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동 교정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주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