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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문제 '남녀의 군입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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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6 14:42 조회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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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실행한 공약 중 하나인 ‘청원게시판’이 시작되었다. 이 청와대 베스트 청원 글에 여러 사람이 관심이 있는 글이 올라왔다. 바로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글'이다. 이 청원 글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여러 SNS에 퍼졌고, 이 글은 인터넷 기사에도 쓰이게 되었다. 


남녀 평등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남성들만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을 불공평 하다고 여긴 결과 이런 글이 퍼지면서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이 청원 글에 서명을 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었다. 원래부터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진 것은 아니다. 원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인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렇게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 청원 글을 보면 이 청원 글을 쓴 글쓴이는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다”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 차별 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라는 주장을 한다. 이 글에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남자만 군대를 가고 여자는 안 가는 것도 성차별이다‘라는 등 이 청원 글을 적극 찬성하는 글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이 전쟁 시 행동요령이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군사기본 훈련을 받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복무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것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원장은 징병제와 관련해서는 성 평등 관점에서 사회 복부제 등을 통해 여성도 사회의 공적인 짐을 나누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현행 징병제도는 개선돼야 하고 사회복무제 논의가 그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의 공적인 짐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 이승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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