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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개편… ‘업무지장’ 없으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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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12-03 09:21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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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1963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던 규정을 56년 만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에서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변화는 크게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과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기타사항의 개선이 있다.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은 현행 14계통, 53항목이었던 기준을 13계통, 22항목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불합격 기준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13개의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 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되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기준으로는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판정보류 또는 불합격시켰다. 심하거나 감염성이 큰 병이 아니라도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두, 홍역, 수족구병 과 같은 감염병도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가 됐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 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이 덕분에 장애로 인해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 다. 기존에는 교정 청력으로 40dB 이하를 듣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력 0.2 이하인 경우 불합격됐다. 장애로 인해 '보조 장비를 사용해도 필기 능력이 없는 경우' 역시 불합격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합격 기 준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신체검사 절차도 현행 기준에선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이 개정된 기준에는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방식 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신체검사 기준 개정은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준용하여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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