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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숙취 핸들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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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12-03 09:19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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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기준과 상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숙취 운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0.02% 낮춰졌는데, 만취 상태의 일반 남성을 기준으로 6시간을 숙면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 0.0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거나, 전날 만취 상태였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지향해야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식 자리가 많고 출근 시간이 이른 직장인의 경우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인지능력 감퇴 등의 숙취 증상을 고려하 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에도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 처벌 상한 또한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승했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3%로 강화되었으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로 인상했다. 더불어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缺格)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음주운전 발생의 수치는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에 대해 관대한 인식은 아직 남아있다. 더불어 일본은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을, 미국 워싱턴 주도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러한 문화와 법의 모습은 ‘한두 잔쯤 마시고 가까운 거리는 괜찮다’고 대중들의 경각심을 완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처벌기준이 단속과 더불어 안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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