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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뒤에 무법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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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12-03 09:15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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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말 그대로 1인~2인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기인 전동휠체어를 제외한 '전기에 너지로 구동하는 1인 또는 2인승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싱글 휠)는 신기술인 자 기평형능력(자이로스코프)가 접목되어 별도의 손잡이나 운전대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복잡한 통근 시간대에 자가용보다 막힘없고 자전거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이라는 점이 사용자들의 마 음을 움직였다. 


문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때문에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 등 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 중 87.4%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정작 이용자들은 규제와 안전에 무감각하다. 지난 7월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6-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을 입었다. 더불어 2016년 사고 접수 건은 49건, 피해 금액은 1천835만 원임에 비해 2018년 사고 건은 258건 피해 금액은 8천888만 원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8년 1~5월 접수 건 72건에 비해 당월 대비 2019년 접수 건은 123건으로 약 71%나 높아졌다. 이것을 증명하듯 사고율은 3년 사이 5배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상 사고피해를 보호해 주는 항목은 부족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무지로 인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 7월 19일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활성화를 위한 주행 제한 완화'가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과 운전면허증 불필요가 주된 내용 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법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꼼꼼한 제제가 없다면 늘어나고 있는 사고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를 우려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완화법을 추진할 경우 잠재적 피해를 위한 추가적인 법률도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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