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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무조건 쌍방과실, 현실적인 개정안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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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08-15 15:02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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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5월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인 사례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임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지속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 100% 과실 사례를 늘렸다.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이전까지 기준이 없던 직진 신호시 좌회전에 대한 사고의 과실이 신설되었다. 직진만 가능한 차로를 달리던 차가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규정하였다.


◎좌회전 노면 표시 차로에서의 직진 사고

현행 기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의 과실 비중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좌회전하는 차량도 10%의 과실을 묻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직진하는 차량 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과실을 100%로 규정하였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추월이 가능한 점선 중앙선이 그려진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에서 근접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이 개정되었다. 현행 기준에서는 추월한 차량에 80%의 과실을 묻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100%로 변경하였다.

 

◎적재물 낙하 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도로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난 사고의 과실 비율도 개정되었다. 현행 기준 60%였던 화물차의 과실이 개정을 통해 100%로 변경되었다. 단 이는 뒤의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전거도로에의 자전거 사고

 현행 기준이 없던 이전에는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사고가 날 경 우 자의적으로 자전거에 10%의 과실이 있다 판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게 되었다.


◎회전 교차로에서의 사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 차량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진입 차량이 80%의 과실, 회전 중인 차량이 20%의 과실을 묻게 되었다.


◎교차로에서의 이륜차 사고 

정체 도로 우측 가장자리[서 교차로 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측면이나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시 현행 기준으로 오토바이에 30%의 과실을 물었다. 차량에 너무 많은 과실이 매겨진다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오토바이의 과실을 70%로 올렸다.



도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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