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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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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19-08-14 20:09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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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 다. 이 합의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 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합의문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당연히 이에 반발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 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이듬해 일본 정 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 하기 위해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에 세 번이나 보냈지만, 일본은 그때마다 접수를 거부하여 2년 5개월째 재판을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에 들 어갔다. 공시송달은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자동 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을 시작하는 제도다. 소송을 낸 지 2 년 5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주 만에 소송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우리 정부 에 알렸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거론한 발표문까지 띄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소송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른바 주권면제이다. 주권면제란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면제받는다는 국제법상의 규칙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무사히 순항을 탈 것이라 예측된다. 2000년대 들어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주권면제를 부정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에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동원 됐던 이탈리아인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권 등 국제법상의 보편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주권면제를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선례가 있고 많은 국제법학자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도 주권면제의 벽을 뛰어넘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공시송달 효력이 발효됐으니 변론 기일 지정은 물론, 판결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권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냈지만, 재판을 시작도 못했던 2년 5개월 사이, 5명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고노 외무상의 입을 빌려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문제로만 보는 것은 2015년 한일합의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 사람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시선에서 정의롭게 해 결되어야 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길원옥 할머니는 올해 3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 공개 소송에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호소문에서 길 할머니는 “제 나 이 이제 92살이다. 죽기 전에 꼭 진실 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일본 정 부가 진정한 의미의 사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 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과연 어떤 방식 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박하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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