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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본 당신들은 모두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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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4-24 14:2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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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얼굴 =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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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얼굴 = 뉴스원 


-‘텔레그램’은 왜 범죄의 온상이 됐을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텔레그램은 원래 러시아 출신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들의 러시아 정부의 메신저 검열이 심해지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개발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처럼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가입 방법도 간단하다.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 그 외 다른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광고도 없고 무료이며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로그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대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이며 본인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검의 양날처럼 ‘편리하고 보안성이 강한 앱’임과 동시에 ‘범죄의 온상지’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이 지금까지 그 어느 회사에도 협조한 적이 없고 ‘보안성’을 고수해온 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못한 네티즌들은 텔레그램 탈퇴 시위를 하며 텔레그램 본사에 항의했다.



-조주빈, 강훈의 신상 공개…. 네티즌들 26만 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 촉구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는 그의 태도가 눈살을 찌푸렸다.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는 둥 이상한 말을 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 윤장현 사장, 김웅 기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사의 논점을 흐리는 말을 일삼았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영웅적인 서사를 적용하지 말라며 비난했다. 많은 기사에는 그가 ‘학보사에 다녔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들어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에게 감춰진 이중적인 생활을 자극적으로 썼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조주빈이 원했던 것이라며 그러한 서사의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여전히 그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본인이 마치 대단한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경찰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더 엄중하고 강력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미성년자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닉네임 ‘부따’는 결국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서 본명이 강훈으로 밝혀졌다.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10대라는 것을 볼 때 그 범죄의 심각성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강훈은 올해 5월에 만 19세가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는 특히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물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자보다 행동 개선의 여지가 넓고 그런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적어도 ‘성폭력’에 관해서는 과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아져도 되는지 물음을 던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더욱 가담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사회가 변화했고 요즘 아이들은 영악(靈惡, 이해에 밝고 약다.)해졌다. 그렇지만 법은 아직도 가해자를 위한 심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N번방 사건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누군가는 ‘그렇게 자판을 눌러댄다고 과연 세상이 바뀌겠냐?’고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조금씩 조금씩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는 중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N번방 관련자들의 자살, 현직 승려의 N번방 가담
4월 10일 N번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40대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 그의 소지품과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서 그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하기 전 음독을 시도했던 20대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다. 가족이 그의 주검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흔적은 없으며 유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죽은 자들 앞에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편 N번방 사건에 승려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은 4월 20일 그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 승려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불경 앱’을 만든 장본인이며,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사찰의 사이트관리까지 도맡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N번방 가담자 켈리의 항소 취하…. 징역 1년 확정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는 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받고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 심지어 징역 2년을 구형한 경찰은 켈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시 죄를 묻겠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4월 22일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켈리가 항소를 취하했고 이에 검찰은 추가적인 혐의를 찾아 켈리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단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관대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찰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사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낮은 처벌 수위….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시급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없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와중에 설문지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은 선택지만 있다며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그동안은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에 판사들의 재량이나 이전의 판례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네티즌들은 낮은 처벌 수위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키웠다며 하루속히 엄격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여가부’는 이미 N번방 사건을 알고 있었다?
‘N번방’ 관련 사건은 이미 예전부터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약 5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제야 공론화되고 있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50명이나 되고, 국가기관인 여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 여가부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영상삭제 지원 서비스’는 자칫 증거를 인멸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 관련 동의서를 법정대리인에게 받게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2년 전부터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없는 미성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꼴이 아니냐며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앞으로 법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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